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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되 는 소비자의 불이익 또는 피해 소비자피해 = 법률학적 입장에서는 당사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품, 서비스의 거래조건과 방법에 관하여 소비자의 합 리적인 기대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상태 소비자문제 발생 원인 및 배경 -

기술의 혁신에 따른 소비자 지식 및 소비자정보의 진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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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체제의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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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고도화와 복잡화

소비자문제의 특징 1. 피해발생의 보편성 2. 피해원인규명의 곤란 3. 피해의 심각성 4. 피해범위의 확대 5.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평등한 지위 6. 소비자문제의 회피 소비자피해의 유형 -

발생원인에 따라 내용상(하자, 파손된 물건), 거래상(거래과정 – 허위광고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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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에 따라 신체적(유해물질), 경제적(금전적, 재산적 – 인터넷쇼핑의 문제, 짝퉁) 정신적(심리적 불안 – 정보유출), 시간 적(확인부터 보상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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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 피해 정도에 따라 소액다수, 고액다수, 소액소수, 고액소수의 피해

앞으로 대두될 새로운 소비자 문제들 1.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의 문제 2.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 소비자 문제 3.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 관련 소비자 문제 4.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의 소비자 문제 5. 유형의 상품 중심에서 무형의 서비스 중심의 소비자 문제 소비자문제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중요 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 고하는 제도.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성 소비자입장: 각종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신체나 재사상의 피해는 그 범위나 정도면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기업의입장: 품질보증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궁극적으로 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므로 필수적이다 정부의입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의 소비자정책이 펼치게 되어 있음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1. 사전적-예방적 피해구제: 소비자피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발생 전, 발생원인을 제거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직접적 규제 2) 소비자피해구제 3) 재정적 수단의 활용

해당 법과 명칭 정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 16 조 제 2 항, 동법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 목적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 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내용 1) 품질보증기간: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리/교 환/환급 또는 배상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과 환불 기준 5)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우리들의 소비생활 가까이에.. - 3 년마다 현 기준의 타당성 검토, 수정, 개선 문제점 1) 소비자에 대한 최저 보상 기준 2)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3)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합의, 권고) *집단분쟁조정제도: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한국 소비자원 내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 2. 사후적-문제해결

*소비자 피해 사후적 구제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호 교섭에 의한 피해규제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인 기구 설립근거: 소비자ㅁ기본법 제 8 장 제 3 절 제 60 조 구성: 위원장 1 인 상임위원 1 인을 포함하여 50 인 이내의 위원 절차: 30 일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효력 효력: 재판상 화해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약관 약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 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약관의 기능 1) 대량적 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2)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거래계약을 수행하게 한다 3) 거래와 관련한 원칙 및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함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문제유형 -

약관 채용의 문제: 약관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자의 약관제시 회피로 인한 소비자가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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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문제: 약관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약관법의 목적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 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의 일반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 상대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어야 한다는 것 약관규제 절차 소비자정책 – 불공정약관심사 할부거래 계약: 소비자가 사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상품의 대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2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 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 할부거래의 장점과 단점 소비자입장 – 당장 현금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어 욕구 충족에 도움되지만 충동구매를 자극하여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사업자입장 – 구매력을 확충하고 판매촉진 수단이 된다 할부거래의 주요사항 -

할부거래사업자의 표시/고지 의무

할부거래는 소액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성급한 충동구매 우려가 있어 할부판매자는 거 래 시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 3. 할부가격 4.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회수 및 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 이하를 불구) -

항변권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 할 때 그 상대방은 일방 당사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에서 부여한 권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할부계약이 무효, 최소 또는 해체된 경우 2) 목적물이 인도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내용증명: 누가 언제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

내용증명의 목적: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목적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음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 정도) 발송: 1) 사업자/판매자 2)소비자 3)우체국 4)신용제공자/카드사 방문판매법의 목적 목적: 제 1 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방문판매: 무점포 판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 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방문판매의 장점과 문제점 소비자입장 – 정보습득이 용이, 시간 절약, 소비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계약 서 미교부, 상품을 임의 개봉 등으로 추후 취소 요청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사업자입장 – 인건비, 운반비, 광고비, 보관비, 점포 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광고비 없이도 기존시장 진입이 용이 하며, 유통마진 축소로 상품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다단계판매: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제품의 우수성을 판단했을 때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이 되어 그 제품을 타인에게 소개 및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판매방식.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3 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함

전자상거래: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 시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소비생활이 가능 다양한 품질 및 가격비교 등이 손쉽게 가능 단점 – 비대면으로 상거래를 하다 보니 사업자들의 위장/사기/기만 등의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매체의 특성 상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지침 1.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사이트인지 확인 2. 제품정보 거래조건, 반품이나 하자보상 여부 등 이용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 3.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과 거래 4.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과다경품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성급한 충동적 구매를 자제 5. 결제 시, 개인 간의 거래 즉 직거래를 주의하고, 에스크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 *에스크로 제도(Escrow service)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제 3 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 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정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 대금예치제 라고 한다. *청약철회권 Cooling of 소비자가 사업자/판매자의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해 상품 등을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내용을 다 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숙고의 시간을 주고,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 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청약철회권 기산시점 -

계약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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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상품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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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주소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계약서 미교부, 주소 미기재 계약서 교부 또는 주소 변경 등의 경 우)

중요 중요!!!

리콜제도: 제도자가 결함상품을 공개 회수하여 환불, 교환, 수리 등 시정하는 제조자 결함시정 제도 리콜제도의 기능 소비자입장 – 결함상품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정된 소비생활을 영위 사업자입장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 제조물책임제: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한 특별 법안; 상품의 제조자 등이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

*제조물책임법 도안으로 인해 제조자의 고의/과실이 있던 없던, 소비자는 결함 때문에 당한 피해만 입증하면 소비자피 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안전의 권리이다.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1. 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의 효과 즉, 국내 소비를 늘려 경제의 활성화 교화 기대 2. 소비자문제의 등장과 소비자관심 증대 3. 우리 삶 속의 놀이문화의 변화 (놀이문화 = 소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의미 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 이미지소비, 브랜드 기호적 가치 소비 1) 이미지를 산출하는 의미 작용 =현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고 소비하는 상품의 이미지가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 2)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사회적 행위 3) 끊임없는 욕구의 창조 =소비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욕구 4) 상품을 통한 자아 추구 *디드로 효과: 상품을 통하여 자아를 추구하는 현상 *소비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체계가 되고 있고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고 있다 – Jean Baudrillard

충동구매: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필요성 없이 짧은 시간 순간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충동적이로 반사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과시소비: 지위상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비행동 -

베블런 효과: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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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웨건 효과: 개성이나 필요보다 유행 등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 성향(= 편승효과, 모방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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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놉 효과: 품질이 뛰어나고 희소성을 지니는 것으로 남과 다른 것을 사려는 소비자 성향(=백로효과)

보상구매: 스트레스, 실망, 좌절, 자율성 상실, 자아 존중감 등의 결핍을 보상받기 위한 구매 중독구매: 지나치게 구매에 이끌리고 구매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

*}비이성적 구매행동의 비교 보상구매는 자신의 지위를 높게 보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과시소비와 유사하다 중독구매에 비해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충동이나 강박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의존성이 없다는 점에서 중독구매와는 다르다 보상구매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결국 구매에 의존적이고 통제 력이 부족해지면서 중독구매가 될 수 있다. 중독구매와 충동구매는 구매충동에 대한 의지력을 상실해서 나타나는 구매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구매동기 에서 차이가 있다. 충동구매의 경우, 자극을 받게 되는 기회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구매 현상이고 중독구매는 제품 자체에 대한 욕구는 적으면서 주로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심리적인 긴장을 해소하려 할 때 나타나는 구매 현상이다. *합리적 소비행동 1.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2. 소비자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소비선택을 한다 4. 신용카드 할부이용을 자제하고, 자신의 소비에 맞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5.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한다 6. 생산적인 소비생활을 정착시킨다 트렌드: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의 징후로 출발하여 사회, 경제,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 즉 인구 통계적 변화, 대중의 가치관이나 태도 변화, 생활양식 또는 기술 등의 변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점진 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물결이며 바람 유행: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써 시류를 쫒는 대중문화나 대중매체 등의 선도에 의해 비교적 짧은 기 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사그라지는 것이 특징

트렌드는 혼돈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질서 – Faith Popcorn (한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세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키워드로 표현) 트렌드는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항상 존재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징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러한 트랜드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 써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다. 불확실성 감소 *트렌드 분석방법 1. 정량조사: 양적연구방법; 대체적으로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 - 조사원이 응답자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응답 받는 방식(면접조사) -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질의하고 응답을 받는 방식(전화조사)

-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응답자는 응답 완료된 설문지를 회신하는 방법(우편조사) - 인터넷 리서치.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방식(온라인조사) -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장소로 가서 상설 또는 간이 조사장소를 설치히고 면접원들이 지나가는 조사 대상자를 불 러 모아 제품이나 광고물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홀테스트라고함(CLT-Central Location Test) - 조사 대상 집단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서 조사자의 진행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 (Gang Survey) - 가정 내 사용조사(HUT – Home Use Test) - 소비자패널: 조사회사 또는 제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소비자 집단 패널조사: 조사회사 난 제조회사에서 소비자패널을 구축한 후, 패널 내의 소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동일질문을 반복 실시하여 그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방법 트랜드는 개념자체에 질적 특성을 가져 정량조사를 통해 분석하기 쉽지 않음 정성조사를 적절히 병행/활용 2. 정성조사: 개방형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태도, 감성, 제안 등을 찾아가는 조사 *정성조사가 효과적이지만 정성조사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정체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어 정량조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 브레인 스토밍: 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아이디어를 요구 받는 일종의 아이디어 회의 방법 (자유분방, 비판금지, 수량추구, 결합개선) - 관찰법 - 투사법: 쉽게 측정되지 않고 전통적인 조사방법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소비자의 신념, 가치, 동기, 개성, 남과 다 른 독특한 행동을 조사하는데 활용  콜라주 기법, 그림그리기, 문장완성법 - 면접법: 면접대상자와 조사자가 일대일로 진행 또는 표적집단을 선정하여 면접 대상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비체계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 진행 - 전문가 모니터링: 소비자트렌드를 조사하고자 할 때 트렌드 리더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조사목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관찰 - 델파이법: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의견을 우편으로 수집한 다음 이 의견들을 요약/정리하여 다 시 전문가들에게 배부하여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떄까지 서로 아이디어에 대해 논평하는 방법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역할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솬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권리 시작 세계 소비자의 날 3 월 15 일 – 소비자의 4 대 권리 선언(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날 12 월 3 일 *소비자의 8 대 기본권리 - 안전의 권리: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알 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선택의 권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의사를 반영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보상을 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 리 -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할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소비자의 3 대 책무 -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 르게 선택하고,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 소비자지식과 정보 습득: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야: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소비활동은 물론 법령 및 윤리 준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관계자(또 다른 소비자, 기업, 정부 등)즉, 사회 구성원 들과의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와 환경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비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 (정치적 투표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화폐 투표자) -

경제적 책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경제적 효용 극대화로 최소미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이룰 책임 사회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 자원분배를 통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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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책임 예산범위 내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한 분수를 지키는 소비, 상품의 사용가치에 의한 소비로 스스로 자신을 통 제하는 조화로운 균형적 소비를 하는 것 자신의 소비행위가 사회 전체의 소비문화에 미칠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소비가치를 기반으로 건전한 소비결정을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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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책임 소비자 권리 및 책임을 수행하고 소비자 관련 법과 상거래질서 또는 상거래 윤리 등을 알고 준수할 책임 자신이 속한 소비사회공동체 내의 모든 소비자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권리와 책임 행사가 가능하 도록 물질적 나눔, 후원, 기분 또는 공정 무역상품 선택을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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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적 책임 적정 수준의 소비, 녹색상품 구매와 사용, 에너지 절약 등 환경친화적 생활을 할 책임 생태계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

신용사회 신용사회: 개인의 신용을 매개로 더욱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신용을 쌓는다는 것이 개인의

보이지 않는 재산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된 사회 신용 신용: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

경제활동에서 신용은 미래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 시점에서 상품이나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 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

소비자 신용 신용: 금융기관이나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상품 매매대금의 상환 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고, 그 대가로 미래에 이자나 수수료를 덧붙여서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행위 *소비자신용의 소비자신용의 종류와 특성 소비자금융=소비자대출) 금융회사에서 일반소비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미래 정해진 시기에 빌려 주 자금에 대해 서 지불이행을 약속 받는 것(담보대출/신용대출/현금서비스/사금융) 신용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일정기간 후에 지급받는 외상구매 방식 을 취하는 것(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판매업자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판매를 목적으로 신용판매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것) *소비자신용의 소비자신용의 중요성 - 소비자입장: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필요한 때에 신용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 에서 중요 - 금융사입장: 정확하고 풍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신용공여 능력이 극대화되고, 부실대출에 따른 부실자산이 축소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효과 *소비자신용의 소비자신용의 장단점 - 장점 1. 현재의 구매력 증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 미리 사용하므로 가계 재무관리에 융통성 제공 2.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가 싼 시기에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우선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음 3. 필요한 물품 즉시 구입기능을 통해 만족 극대화 - 단점 1. 개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부정적 영향 2. 신용의 사용은 비용을 수반한다 3.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임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 1. 개인의 재무목표 달성이 중요 2.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경제활동에 여럿 제약 3. 개인의 신용불량은 곧 금융기관, 국가에 불행 초래 *개인 신용관리 방법 1. 소득범위 내 지출 2. 신용카드의 사용은 1~2 개 정도로 제한 3. 지급기일 확인 및 엄수하기 *신용등급 관리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홈페이지 상의 (나의 신용 조회를 통해 조회 가능) *신용회복지원제도: 소비자가 파산에 이르기 전 단계로서 각종 금융기관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최대한 상환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해줌으로써 소비자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제도

*환경과 소비생활 자연환경은 우리들의 소비생활게… 1)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일정부분 제약한다. 2) 환경은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된 잔여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흡수하여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환경은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와 물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제공한다  지구온난화 : 대기 중 인공오염물질의 비정상적 증가로 재 흡수되는 태양열이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 상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 초래: 혹서, 강우량 증가, 사막화, 국지적 강수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 도와 해수면의 상승, 잦은 지진의 발생 등 환경변화가 광범위하게 발생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 -

교토 의정서는 바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한 기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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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 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 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소비: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그리고 쓰레기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 지속가능한 소비가 필요한 이유 -

미래세대의 욕구충족을 배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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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소비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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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앨 고어 – 환경운동가/정치인 *비포 더 플러드 – 다큐멘터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피셔스티븐스 감동과 함께 기우변화 조명) *투모로우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