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과범죄_ 사회학과_ 박형민 교수님 -2021 중간고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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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일탈과 범죄> 중간고사 1a 또는 1b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답하라. 1a. 지난 1990년부터 2010년의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식 범죄통계의 증가추세와는 다르 게, 실제 범죄는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 는 정황, 즉 우리 사회에서 실제 범죄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들도 많은 것 이 사실이다.1a-1. 199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변동 양상을 범죄학 이론에 비추...

Description

중간고사 1. 1a 또는 1b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답하라. 1a. 지난 1990년부터 2010년의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식 범죄통계의 증가추세와는 다르 게, 실제 범죄는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 는 정황, 즉 우리 사회에서 실제 범죄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들도 많은 것 이 사실이다. 1a-1. 199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변동 양상을 범죄학 이론에 비추어볼 때, ⇨ 우리 사회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공식통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 범죄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논거(정황, 사례 등)를 제시하 라.(35점) ⇨ 우리 사회의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난 수업시간에 제시된 것 이외에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논거(정황, 사례 등)를 추가적으로 제 시하라.(35점) 1a-2. 이들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의 양상이 어떠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15점) 또는 1b. 한국 이외의 다른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공식 범죄 통계와 사회 변화 지표를 근거로 다음 질문에 답하라. 1b-1. 그 나라의 공식통계로 나타나는 최근 30년간의 범죄 발생 실태와 변화 양상을 요약 하라. (5점) 1b-2. 그 나라의 변동 양상을 범죄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그 나라의 범죄의 발생과 변화 양상은 공식통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자 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설 명하라.(30점) 1b-3. 이들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그 나라의 범죄 발생의 양상이 어떠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15점)

2. 다음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죄학이론(일탈이론)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각 각의 사례에 대해 그 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라. (설명가능한 이론은 반드시 하 나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가지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여도 무방 함.)

2-1.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행위 (25점) (※ 주어진 기사 이외의 내용을 검색하여 김태현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인 용하되, 인용하는 기사 또는 문서의 출처를 밝혀야 함.) 2-2. 판결문 상 피고인의 행위 (25점)

▣ 유의사항 - 주어진 정보들 속에서 이론적 개념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어 적 용하였는가에 따라 평가. - 단,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거나 잘못된 적용일 경우 감점이 있을 수 있음 - “생물학적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등과 같은 답안으로는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며, 근거 와 논리적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

▣ 중간고사 제출 마감 4월 18일 23시 59분 59초 ▣ -

중간고사 지연제출 페널티 60분 미만 지연 : -0% 1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10% 12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20% 24시간 이후 : 1일당 추가 –10%

2-1.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는 24세 김태현…"치밀 계획 범죄“ 지난달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태현. 나이는 24세입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7명의 위원들이 40여분간 논의 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온라인에서 만나 스토킹하던 큰 딸 A씨를 비롯, A씨의 동생과 엄마를 모두 살해했습니다. 김씨는 A씨의 집에 퀵서비스를 가장해 침입했고 A씨의 동생과, 엄마, A씨를 순차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에 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이틀간 집에 머무르며 맥주 등을 마 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25일 체포됐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을 마음먹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 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범행 시인, 충분한 증거 확보"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변호사, 심리학자,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범행이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치밀하게 계획했고 3명의 피 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한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 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가 어느정도 소명됐고 국 민의 공분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범행이 벌어진 뒤 김씨의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며 올라온 청와대 청원엔 5일 현재 25만여명이 동참했습니다. ◆프로파일러 투입,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고 검찰 송치 전 여죄 를 수사 중입니다.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한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의 혐의는 살인"이라며 "여죄가 드러난다 면 추가로 입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출처 : JTBC, 2021/04/0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9105

‘세 모녀 살인’ 김태현, 살인 범행 일주일 전부터 계획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태현(25)을 경찰이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태현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전부터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태현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이날부터 진행하 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 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태현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 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훔친 뒤 모녀 관계인 피해자 3명의 주거지에 침 입해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들 주거지에 찾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시신과 자해한 상태의 김태현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태현 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3일 조사해 지난 4일 구속했다. 김태현은 큰딸인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현장에서 범행 전후 상 황을 은폐하기 위해 큰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큰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김태현이 주로 게임을 하면서 같이 알게 된 지인 2명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먼저 검색하고 이 지인들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을 차단했다”면서 “피해자 계정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접근해 친구 목록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아는 지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과 큰딸인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한 게임 채팅방을 통해 알게 돼 카카 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올해 1월 초 서울 강북구에서 직접 만나 게임을 같이 했다. 이후 올해 1월 23일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태현과 큰딸인 피해자 사이에 다 툼이 있었는데, 그 뒤로 큰딸인 피해자가 김태현의 연락을 차단하고 김태현을 만나지 않으려 고 한 일에 대해 김태현이 배신감을 느껴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태현은 지난 1월 24일 큰딸인 피해자가 집을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가족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약 1주일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일 3~4일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 다만 경찰은 김태현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현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태현은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제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과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현은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범행 후 행적 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 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9월 이후로 시행돼 김태현에게는 스토킹처 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김태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유족 등 피해자 지원 을 위해 긴급 장례비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 서울신문, 2021/04/0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9500093&wlog_tag3=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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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고인은 1989. 4. 4. ◯◯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1994. 4. 12. ◯◯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6. 21.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0. 29.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4. ◯◯지방법 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9◯◯. 3. 1.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가정의 5남 4녀 중 일곱째로 출생하여 가 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하여 항상 혼자 있 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관계형성을 기피하여 가까운 말상대가 없이 외톨이로 외롭게 지냈고, 같은 동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주 얻어맞으며 지냈고, 특히 10살 무렵에는 불상의 아저씨에게 산으로 끌려가 성추행을 당한 후 그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며 괴로워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부근에서 자 취를 하던 중 버스운전수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하고, 옆방의 선배 자취생들로부터 흡 연, 음주 및 절도와 성추행 행위를 강요당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에서 ◯◯으로 이 사하여 ◯◯상업고등학교로 전학한 후로도 학교선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대인기피 증세와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가족관계나 교 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복무를 전후하여 음료공장 및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 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열등감을 탈피하기 위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 에 눈을 뜨게 되고, 계속하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는데다 자신의 성격상 여자를 사귀 거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어린 학생들이나 나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행위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1995. 8. 7. 여회사원의 자취방에 들어가 강간을 하 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인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마음속 깊이 자신 은 범죄자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동거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과도 접촉을 피하는 등 다른 사 람들과는 일체의 접촉이나 왕래 없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장기간 해오면서 금품을 훔치고 성추행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동안 절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총 5회에 걸친 수형생활을 하였고, 수형생활 중 에는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다가 2003. 2. 1. ◯◯교도소에서 최종 출소 한 후로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 항상 불이익만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강하게 품게 되었고, 또한 어렸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속 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 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적개심을 외부로 표출시켜 자신이 당한 대로 똑같이 사회에 복수하겠다는 의지 를 불태우며 어린이나 부녀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 자, 범행을 염두에 두고 범행현장에서 쉽게 도주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주거지 인근 운동장에 서 10㎞씩 달리기 연습을 하고, 악력기와 역기 등으로 체력을 다지는 한편, 범죄와 관련된 서

적이나 영화, 방송 등에 탐닉하다가 몇 차례의 성폭행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되자 자신도 완 전범죄를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면서 완전범죄를 흉내 내어 보기 위해 범행 전에 지문이나 정액, 족적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 마스크, 모자, 콘돔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발 밑창을 떼어내는 등 나름대로 완전범죄를 위한 준비를 하고, 2004. 초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만물상회에서 레져용칼(칼길이 26㎝, 칼날길이 13.5㎝) 1자루를 구입하고, 불상일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훔친 식칼(칼길이 35㎝, 칼날길이 20.5㎝) 1자루를 범행도구로 준비한 다음,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노상이나 문이 열려있는 집에서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어린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행, 살인, 방화 등 총 26회의 범행을 행함...